전세 사기 피해가 점차 커져 많은 이슈가 되어 이제야 사람들이 알게 됐지만, 사실 예전부터 있었던 일들이었다. 그 수법이 진화되어 더욱 교묘해지는 바람에 잘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는 걱정하지 말자. 이번 글에서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 계약 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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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
전세나 월세나 계약을 하기 전과, 계약 할 때, 그리고 계약 후에 꼭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들이 있다. 오늘은 계약 전에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한다.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아주 쉽고 단순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쉽다. 그래도 어렵다고 하는 독자들을 위해 정말 쉬운 용어들로 쉽고 간편하게 알려드리겠다.
계약할 주택의 상태
내가 계약 할 주택의 상태를 알아보아야 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주택이 정말로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건물에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또는 무허가 건물인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말이다.
만약, 무허가 건물이나 불법건축물이 있는 주택이라면 계약하지 않는 걸 권장드린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긴다면 보증금 전액을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직접 현장을 방문해도 좋지만, 무엇보다 서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건축물대장을 열람 또는 발급받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면 아주 쉽고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전세 계약 전이라면 꼭 읽어보시길 바란다.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발급하는 2가지 방법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 우선적으로 봐야 할 서류 중 하나가 바로 건축물대장이다.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에 대한 기본 정보가 모두 나와있는데, 이를 자칫 잘못 확인했다간 부동산 계약 후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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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확인
두 번째로는 계약 할 집의 시세 확인이다. 전세 사기가 폭증한 이유 중 하나는 매매가의 하락도 한 몫한다.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신축 빌라는 정확한 시세를 알지 못해 매매가 보다 높은 전세금을 주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세가율을 파악해야 한다. 전세가율이란 매매가 대비하여 전세가의 비율을 뜻하는데, 깡통 전세 계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세 확인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지 못할 확률이 크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동산테크 사이트나 국토부 실거래가 등 다양한 사이트가 있다. 이 외에도 다른 사이트가 있는데 아래 글을 확인하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확인하는 2가지 꿀팁!!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는 부동산 시장분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 팔 때, 혹은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참고해야 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실거래가이다. 이번 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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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관계 확인
전세 계약을 하게 된다면 전세권 설정이라는 것을 한다. 이는 내 전세금을 보장받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써, 필수 절차라고 보면 된다. 하지만 내 전세권 설정보다 선순위의 다른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다면 계약하지 않는 걸 권장한다.
다른 채권이라 함은 쉽게 말해, 임대인의 부채라고 생각하면 된다. 등기부등본 '을구'를 보면 모두 나오는데 순위를 잘 봐야 한다. 제일 좋은 건, 을구에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상태면 더할 나위 없다. 이를 하는 이유는 혹시 모를 경매를 대비하여 우선적으로 대항력과 변제권을 갖추기 위함이니 순위 번호를 잘 확인해야 한다.
만약,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방법에 대해 잘 모르겠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라.
👉 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 열람하는 방법, 쉽게 따라 하기
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 열람하는 방법, 쉽게 따라하기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 계약에 있어 꼭 필요한 서류로써, 소유권과 그 외의 권리 사항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글에서는 누구나 따라 하기 쉬울 수 있도록 등기부 등본 열람 및 발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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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다가구주택일 경우(집주인이 한 명이고 여러 세대가 사는 주택)에는 또 다른 임차인의 정보도 확인해야 하니 전입세대 열람내역과 확정일자부여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이는 임대인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의무적으로 확인시켜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망설이지 말고 꼭 요청을 하여 확인해야 한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이번 전세 사기로 인해 새로 신설된 내용 중 하나이다. 이는 임대인이 세금 체납이 많을 경우, 해당 주택으로 압류 등 기타 제한이 들어오게 되는데 자칫 잘못했다간 나의 보증금을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가 있다.
따라서, 꼭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로는 대표적으로 양도세,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취득세, 재산세가 있다.
또한, 국세는 세무서 그리고 지방세는 주민센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 귀찮다고 넘어가지 말고 꼭 확인하길 바라겠다.
지금까지 전세 계약 전 필히 알아야 하는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내용들을 통해 내가 원하는 집 계약을 무탈하게 하길 바라겠다. 하지만 전세 계약 전에 이 모든 걸 파악했더라도 전세 계약 시와 계약 후에도 꼭 알아야 할 행동 수칙들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이어서 작성하도록 하겠다.